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6 (Deliberation on Matters Concerning Railway Construction)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1) 1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 (1) 16;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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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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