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5 (Content of the Railway Network Plan)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1.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3.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4. Plans플랜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railways;^r레일웨이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plans플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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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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