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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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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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