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n안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inspect인스펙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