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1),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s매너저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amend어멘드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d체인지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