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4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o소우 that^ð댓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safely.세이^f플리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goals;고울즈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s매너저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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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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