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4 (Guidelines for Budget Preparation)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n preparing the budget preparation guidelines under Article 29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establish separate guidelines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affiliated execu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o tha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ffiliated executive agencies can b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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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