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12 (Deferment of Comprehensive Evaluation)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51 (1) of the Ac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to be conducted in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a comprehensive evaluation was conducted may be deferred for an agency recognized as particularly excellent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two consecutiv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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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