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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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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11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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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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