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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13 (Composition and Designation of Evaluation Panels)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evaluation-related이v밸류에이션-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or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1.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회계법인

3. Accounting어카운팅 firms;f펌즈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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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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