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1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7.9>

(3) Article아터클 9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7.7.26, 2024.7.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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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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