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9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9 (2)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disposition of profits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receipt of donated goods under Article 39-2 of the Act;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defermen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1 (1) of the Act;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52 (4) of the Act;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that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refers to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