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8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for the Custodian's Report)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it may convene a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to have the custodian report on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2 (1). In such cases, the custodian shall report the gist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2 (1) to the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urt does not find it necessary to convene the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under paragraph (1), it shall order the custodian to tak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In such cases, the custodian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court without delay after taking the measures: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1. Notifying the person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2 (1) of the gist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2 (1), by a method approved by the court, before the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to examine the rehabilitation plan is held or before a decision to put the plan to a written resolution under Article 240 (1);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2. Holding an information session for interested persons under Article 98-2 (2);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3. Other appropriate measures the court deems necessary.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taking a measure under a subparagraph of paragraph (2), the custodian shall notify the person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2 (1) that they may submit to the court in writing their opinions on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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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