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이 편에서 "서면결의"라 한다)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hen웬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put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o투 a어 vote^v보우트 in인 writing^r라이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is.^ð디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2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함과 동시에 의결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제223조제2항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회신기간"이라 한다)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r오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erve서^v브 on안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must머스트 reply^r리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heir^ð데어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it잇 should슈드 be비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a어 continued컨티뉴드 date데잇 if이^f프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is이즈 not낫 approved어프^r루^v브드 (where웨어 a어 pre-packaged프^r리-패키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a어 continued컨티뉴드 date데잇 shall섈 not낫 be비 asked).애스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3)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mail.메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제224조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⑤회신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법원에 도달한 의결권자의 동의가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회생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whose후즈 written^r리튼 replies^r리플라이즈 consenting컨센팅 to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reached^r리치트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meets밋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⑥제18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89조의 규정은 서면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188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ritten^r리튼 votes.^v보우츠

⑦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속행기일에서 결의에 부쳐야 하고 다시 서면결의에 부칠 수 없다.

(7) Where웨어 a어 continued컨티뉴드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has해즈 been빈 set셋 for^f포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not낫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on안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date데잇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put풋 to투 a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again.어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