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 (Public Notice)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Public notice under this Act shall be given by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or by the method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or the day after the date the public notice is mad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 a judicial decision is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1), notice of that decision shall be deemed given to all persons concern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is Act provides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