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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 (Public Notice in Lieu of Service)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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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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