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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 (Public Notice)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 to투 all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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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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