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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1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A어 property프r라퍼티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425 throughθ쓰r루 433, 439, 442, and앤드 44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as애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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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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