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8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s애즈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4) No노우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