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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 (Management of Business and Property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vestedv베스티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2)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uly언둘리 interfere인터f피어 in인 its잇츠 exercise.엑서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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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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