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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9 (Deposit of Distribution Amounts)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1. A어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2 throughθ쓰r루 464 or오 Article아터클 466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or오 theð더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2. A어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어 lawsuit,로숫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ppeal어필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not낫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er레잇 is이즈 sent;센트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2);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4.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precedent프r레시던트 and앤드 futuref퓨처 claims;클레임즈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5.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subsequent서브서퀀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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