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8 (Priority Distribution to Persons Excluded from Earlier Distributions)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Where a creditor excluded from a distribution for failure to provide proof or a prima facie showing under Article 512 provides that proof or prima facie showing within the exclusion period for a later distribution, the creditor may receive a distribution, ahead of other creditors of the same rank, of the amount the creditor could have received in the earlier distrib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