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4 (Suspension Order by Court)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Even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performs an act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92 with the consent of the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the debtor, order the suspension of the act or convene a creditors' meeting to adopt a resolution o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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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