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 (Orders, etc. to Stay Other Procedures)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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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1.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데터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2.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that^ð댓 are아 already올^r레디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3.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tayed스테이드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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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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