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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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laim클레임 collectible컬렉터블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