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declaring디클레^r링 bankruptcy.뱅크^r럽시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decision,디시전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When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rticles아터클즈 313 through^θ쓰^r루 3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