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Other Corporations)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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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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