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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Registered Rights)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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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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