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ake테이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uditors,아더터즈 inspectors,인스펙터즈 or오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353),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