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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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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인의 등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6 (Registration of Avoidance)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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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4.2.13>

(2) Deleted.딜리티드 <2024.2.13>

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ells셀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sale세일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oided어v보이디드 act,액트 theð디 avoided어v보이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ny에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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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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