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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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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등기소의 직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 (Duties of Registry Offices)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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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데터 it잇 shall섈 cancel캔슬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삭제 <2024.2.13>

(4) Deleted.딜리티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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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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