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8 (Court Orders concerning Carrying Out of Rehabilitation Plans)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rehabilitation plan to the following persons:
1. 채무자
1. The debtor;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 Persons who assume obligations or provide security for the rehabilitation;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4. A new company (excluding a new company established through a merger or split-merger);
5. 관리인
5. The custodian.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가진 자와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ehabilitation plan is carried out, it may require reasonable security to be provided for persons holding claims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or this Act and for persons holding disputed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whose determination procedure has not ended.
③「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 122 (Method of Providing Security), Article 123 (Defendant's Rights to Security), Article 125 (Cancellation of Security), and Article 126 (Change of Security)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curity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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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