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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3 (Acceptance, etc. of Bills of Exchange after Commencement)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theð더 drawer드r로 or오 endorser인도서 of어v브 a어 bill빌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drawee드r래위 or오 theð더 refereer레f퍼r리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need니드 accepts액셉츠 or오 pays페이즈 theð더 bill빌 without위ð다웃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drawee드r래위 or오 refereer레f퍼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laim클레임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ecks첵스 and앤드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③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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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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