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6 (Where the Debtor Is Liable Together with Others for Full Performance)
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Where several persons are each liable for full performance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concerning all or some of them, the creditor may exercise its rights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in each se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it hel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even where another person liable for full performance has,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paid the creditor or performed another act extinguishing the deb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ment, etc." in this Article), the creditor may exercise its rights for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it hel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unless the entire claim has been extinguished.
③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person holding a right of reimbursement that may be exercised against the debtor in the future may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its full amou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reditor has participat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it hel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Where the creditor has participat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and a person holding a right of reimbursement that may be exercised against the debtor in the future has,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extinguished the entire claim by payment, etc. to the creditor, that person may exercise the rights held by the creditor within the scope of its right of reimbursement.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5) Paragraphs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third party who has provided security for the debtor's obligation makes a payment, etc. to the creditor, or holds a right of reimbursement for the obligation that may be exercised in the fut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