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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5 (Effect of Entries in Schedules of Rehabilitation Creditors)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채무자

1. Theð더 debtor;데터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assume어숨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4.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ssumed어숨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guarantor게r런토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더 defenses디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Guarantor's게r런토즈 Defenses디f펜시즈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Search)서치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3) Articles아터클즈 2 (Executing엑서큐팅 Officers)오f퍼서즈 throughθ쓰r루 18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Costs),카스츠 Article아터클 20 (Assistance어시스튼스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8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Exemplification)에그젬플리f피케이션 throughθ쓰r루 55 (Execution엑서큐션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wsuits로숫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Lawsuit로숫 forf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rticle아터클 44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Claim),클레임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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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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