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4 (Rights of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ho Did Not File Reports)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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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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