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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 (Formation of Creditors' Councils)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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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creditors크r레디터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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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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