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6 (Provision of Securi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ebtor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provides security for the rehabilitation,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specify the person providing the security and set out the content of the security right.
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assumes an obligation for the rehabilitation, such as by taking over a debt or becoming a guarantor,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specify that person and set out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