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n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ncerning컨서닝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s리스츠 or오 filed,^f파일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may,메이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determined,디터먼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naming네이밍 all올 objectors어브젝터즈 as애즈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7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③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3) In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what왓 it잇 contains.컨테인즈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bjectors.어브젝터즈

⑤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