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all올 objectors어브젝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s이즈 an앤 objector,어브젝터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④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4)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ommence커멘스 until언틸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⑤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are아 pending,펜딩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oral오^r럴 arguments.아규먼츠

⑥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6)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affirming어^f퍼밍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더 lawsuit로숫 as애즈 unlawful.언로^f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