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①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an앤 objector어브젝터 may메이 assert어섯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nly온리 through^θ쓰^r루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debtor.데터

②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n앤 objector어브젝터 seeks식스 to투 assert어섯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naming네이밍 as애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holds호울즈 that^ð댓 claim클레임 or오 right.^r라잇

③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7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1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1 (4)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0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or오 Article아터클 164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f이^f프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is이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knowledged액날리지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f이^f프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is이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