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 (Designat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하여 파급될 위험(이하 "결제위험"이라 한다)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제도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failure^f페일려 of어^v브 some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settle세틀 will윌 spread스프^r레드 in인 a어 chain체인 to투 the^ð더 failure^f페일려 of어^v브 other어^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settle세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risk"),^r리스크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ransfer트^r랜스^f퍼 orders,오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ete컴플릿 settlement세털먼트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rupt디스^r럽트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2.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체지시가 최종적이고 취소불가능해지는 시점

(a)어 The^ð더 point포인트 at앳 which위치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irrevocable;이^r레^v버커블

나.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나 자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는 절차

(b)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which,위치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filed^f파일드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been빈 petitioned퍼티션드 against어겐스트 it잇 or오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at^ð댓 fact^f팩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다. 나목의 사실을 인지한 운영기관이 해당참가자에 대하여 취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item아이텀 (b);비

라. 참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 등(이하 "이체지시등"이라 한다)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ransfer트^r랜스^f퍼 orders오더즈 or오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etween비트윈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learing,클리^r링 netting,네팅 provision,프^r러^v비전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such서치 as애즈 margin,마전 and앤드 other어^ð더 settlement세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마. 참가자가 이체지시등과 관련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3. 참가자간 원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이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없는 다른 결제자산을 이용하여 실행할 것

3. Won원 fund^f펀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participants파티서펀츠 must머스트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sing유징 won원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deposits더파짓츠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and앤드 liquidity리퀴더티 risk;^r리스크

4. 그 밖에 결제위험 방지대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4. It잇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ttlement세털먼트 risk.^r리스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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