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관계인)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b)비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디 eighth에잇^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n앤 in-law인-로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e)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가. 임원

(a)어 Officers;오^f퍼서즈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b)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c)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