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 (Qualifications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The term "other corpor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orporations: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1.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3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