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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 (Qualifications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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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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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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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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