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9 (Prohibition of violence, threats, et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A debt collector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debt collection: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1. Assaulting, threatening, arresting or confining a debtor or related person, or using deceit or force against them;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Visiting a debtor or related person repeatedl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at night (meaning from 9 p.m. to 8 a.m. the next day;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thereby inducing fear or anxiety and seriously disturbing the peace of private life or work;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Making telephone calls or otherwise causing words, writing, sound, images or objects to reach a debtor or related person repeatedl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at night, thereby inducing fear or anxiety and seriously disturbing the peace of private life or work;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Informing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including a guarantor, notwithstanding Article 2, subparagraph 2) of false facts about the debt;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Forcing a debtor or related person to raise funds for repaying the debt by borrowing money or similar methods, thereby inducing fear or anxiety and seriously disturbing the peace of private life or work;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Demanding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who has no legal obligation to repay the debt, repay the debt on behalf of the debtor, thereby inducing fear or anxiety and seriously disturbing the peace of private life or work;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7. Publicly informing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in a place related to the debtor's private life or work, such as the debtor's workplace or residence, where many people are gathered, of matters concerning the debt, such as the amount of the debt and the period of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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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