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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0 (Prohibition of divulging personal information, etc.)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bt뎃 collection.컬렉션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is이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divulgence다이v벌전스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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