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0 (Prohibition of divulging personal information, etc.)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debt collector shall not divulge credit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of a debtor or related person learned in connection with the creation or collection of the claim, or use it for purposes other than debt collection.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 a debt collector provides credit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under other Acts, it is not regarded as divulgence or u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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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