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8-4 (Prohibition of litigation acts)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debt collector who is not an attorney-at-law (limited to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d) who collect claims as a business and persons who collect claims for them regardless of the cause such as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or mandate) shall not perform litigation acts in connection with deb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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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