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8-3 (Prohibition of contacting related persons)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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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visiting^v비지팅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causing카징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o투 reach^r리치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bt뎃 collector컬렉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shall섈 not낫 let렛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learn런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debtor's데터즈 debt뎃 or오 credit:크^r레딧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collector컬렉터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or컬렉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visit^v비짓 or오 of어^v브 causing카징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o투 reach^r리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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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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