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8-2 (Prohibition of contacting debtors when an agent is appointed)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5.1.21>
Except for the following, a debt collector shall not, where a debtor has appointed an attorney-at-law,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egal partnership under the Attorney-at-Law Act as an agent for responding to debt collection and has notified the debt collector in writing, visit the debtor or cause words, writing, sound, images or objects to reach the debtor in connection with the deb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debtor and the agent consent, or where the debt collector has justifiable grounds for being unable to contact the agent: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1.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2. Debt collection companie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3. Asset managers under Article 10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4. General creditors of monetary loans, excluding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a);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Persons employed by, or entrusted with debt collection by, the person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except where the person collecting the debt is a moneylender, moneylending broker, illegal private financier or illegal private finance broker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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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